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2.(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18.

나. 제 안 자 : 이오상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8. 18.

라. 상정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1. 9. 2.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오상 의원

○ 검토보고 :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안 제5조)

○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

○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원격수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하는 것으로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8월 1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1년 에듀테크 기반 인천미래교육을 4대 역점정책 중 하나로 선정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동 조례안은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필요성과 취지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향후 학교 교육은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등교 수업과 원격수업이 혼합된 블렌디드 러닝 방식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은 인터넷 활용, 스마트기기 등의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여 교수·학습 방법 개발, 교원의 새로운 수업·평가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은 원격수업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 전국 초중고·대학·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조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 및 교육 콘텐츠 확충 추진

<출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 7. 14.) 中 발췌>

- 다만, 원격수업 운영 시 학생들 간 교육 격차, 저소득층 자녀 및 다문화학생 등 취약계층 학습결손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과목과 직업계고 전공과목 등 실습 맞춤형 원격수업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교육부 2020년 2학기 원격수업 시 소통빈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의 원격수업에 대한 인식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원격수업 시 소통빈도>

(단위: %)

구 분	교사	학생	학부모
소통 없음	8.6	39.8	35.4
주 1∼2회	54.0	38.4	47.2
주 3∼4회	17.1	13.8	12.0
주 5회 이상	20.3	8.0	5.4

(출처: 교육부 2020년 2학기 원격수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아울러, 원격수업으로 인해 스마트 기기 사용 증가로 유해 콘텐츠 노출 및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강래 의원) 저소득층 자녀 및 다문화 학생 등 취약계층의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은 무엇인지?

(답변) (정의정 미래교육국장) 저소득층 자녀인 학생들의 원격 수업을 위한 스마트 기기는 전부 지원 가능하며 다문화 학생의 경우, 홈페이지에 온라인 번역 시스템을 교육청 차원에서 구축하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지원함.

(질문) (김강래 의원) 현재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과목과 직업계고 전공과목 등 실습수업은 원격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음.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정의정 미래교육국장) 예술계열 특목고라든지 직업계고는 실질적으로 실습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등교 수업을 실시하여 실습을 진행하며, 직업계고의 경우 교사동과 실습동 병행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지원하고, 예술계열 특목고의 경우에는 에듀테크 기술 등을 활용하여 가정에서도 예체능 수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으로 지원 노력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수업”이란 교수 및 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원격수업과 공정한 학습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격수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원격수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원격수업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ㆍ평가

3.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4. 원격수업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상호협력 체계 구축

5.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기본계획 등의 수립 단계에서 평가 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ㆍ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등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원격수업의 운영실태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원격수업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2. 원격수업에 필요한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

3. 원격수업 관련 교육자료 및 매뉴얼 개발ㆍ보급 사업

4.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 사업

5. 원격수업의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6. 원격수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 사업

7.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원격수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취약계층 학생 지원)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을 적극 배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